•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파산 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개인파산절차 종료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하고,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구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생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채무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변경된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환가할 재산의 대상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일정금액 이하의 소형 자동차, 소액임대차보증금, 생명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 (1) 개인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개인파산 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개인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자식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말 그대로 채권자들을 불러다 놓고 개인회생위원의 진행 하에 개인회생신청자의 사건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변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집회종료 후 2주 이내에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