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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자격 ] 난 회생신청이 가능할까? 변제금액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263 등록일: 2014-04-24

<div><br></div><div>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font size="2" color="#006bd4"><b>개인회생 신청자격</b></font>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div><div><br></div><div><b>1. 신용대출 5억 이하, 담보대출 10억이하</b><br>   - 하지만 담보채무만 5억이 있다면 개인회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div><div>   -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용대출이 반드시 있고 담보대출이 10억 이상일 경우 개인회생 자격이 가능합니다. </div><div><br></div><div><b>2.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b></div><div>   - 여기에 급여소득자는 비정규직, 4대보험이 안되는 직업, 아르바이트 모두 가능합니다. </div><div><br></div><div><b>3.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청인</b></div><div>   - 가진 재산이 보증금 1,000만원, 자동차 시세 500만원,  예금 100만원이 있고 채무가 2,000만원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div><div>   - 또 재산이 많아도 예금과 보험환급금은 각각 150만원까지 면제 가능하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총액과 지역에 따라 면제 가능합니다. </div><div>   - 배우자의 재산도 그 가치의 절반을 본인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div><div><br></div><div><b>4.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염려가 되는 자</b></div><div>   - 이건 사실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때문에 채무가 극히 적은 분들은 신청을 못합니다. </div><div>   - 예를 들어 채무가 300만원인데 회생을 신청하려하면 그냥 갚아라 라고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소금액이 있을까요? </div><div>   - 이건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900만원 신청인까지 인가를 받은 적 있습니다. </div><div><br></div><div>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다시 궁금한 게 생기죠? </div><div>어.... 나는 신청자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내 <font color="#006bd4" size="2"><b>변제금액</b></font>은 얼마죠? </div><div><br></div><div>변제금액은 크게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1. 가용소득을 5년(60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가용소득 = 1년치 평균급여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X 150%)</div><div>   - 예를 들어 내 급여가 200만원이고, 2인가족이라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한 46만원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div><div>2. 재산이상을 5년(60개월)동안 갚아야 합니다. </div><div>   - 예를 들어 2,000만원 재산이 있는 분은 2,000만원 / 60 = 35만원 (실제로는 현재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38만원 가량 됩니다.</div><div><br></div><div>하지만 두가지 중에서 불리한 쪽으로 변제를 하기 때문에 위의 예의 경우 46만원씩 변제를 해야 합니다. </div><div>또한 이 외에도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div><div><br></div><div>최근 채무라든가, 신청인의 나이, 성별, 채무의 원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div><div>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iv><div><br></div><div><b>무료상담전화 : 02-521-4121</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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