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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회성 '빚 청산' 파산보다 개인회생 유도해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487 등록일: 2013-03-05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단 한 번의 '빚 잔치'를 통해 채무를 탕감하는 파산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무자들에게 '일회성 빚 탕감(파산)'이 아닌 '채무 재조정 후 지속적 빚 변제(개인회생,워크아웃)'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산은 법원의 선고를 통해 파산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한번에 나눠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서 구제한다. 파산자는 전문직을 가질 수 없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오명이 결정적 차이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 채무재조정 및 개인파산체계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문제 해결 제도로 개인파산, 개인회생제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제도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o:p></o:p>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7년 15만 4000명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는 6만 9000명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2011년ㆍ6만 5000명)이나 워크아웃(2006~2011년 연평균 7만 명)과 견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다.<o:p></o:p> 이 연구위원은 개인 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면서 신청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파산에 따른 사회적 오명 등 여러 단점에도 장기간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것보단 한 번에 빚을 털 수 있는 파산제도를 선호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채무자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난다.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소홀해지며 사회 전체의 신용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o:p></o:p> 따라서 앞으로는 파산 결정을 할 때 ‘성실한 채무 변제’를 살피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파산은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제도의 보완재로 활용돼야 한다”며 “독일ㆍ미국처럼 성실한 채무 변제 의지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파산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 채무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도록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o:p></o:p>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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