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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에 대한 고찰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991 등록일: 2013-04-12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class="number9">
<div>대법원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집은 있지만 대출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생계비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 내 도산전문가로 꼽히는 정준영(46·20기) 부천지원장은 지난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대폭 올리고 주거비용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정 지원장은 "과거에는 개인파산사건 비중이 컸지만, 갈수록 개인회생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파산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여건의 악화로 단기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길을 열어준다면 가계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의외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면서 "개인도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18일 대법원에서 열린 '가계부채와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오수근(왼쪽 세번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하우스 푸어'의 구제책 등을 논의했다.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2010년 4만6000여 건, 2011년 6만5000여 건, 지난해 9만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사건은 2010년 8만4000여건에서 2011년 6만9000여 건, 지난해 6만1000여 건으로 감소 추세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정 지원장은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회생채무자들의 생계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예규로 정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회생채무자 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15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하우스푸어들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85만8252원, 2인 가구는 146만1347원, 3인 가구는 189만473원, 4인 가구는 231만9599원이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특히 현재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받는 생계비 중 주거비로 책정되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35만55362원에 불과해 액수가 너무 적고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거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지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액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곤란하다"며 "현행 개인회생 예규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생계비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혼선이 있고 추가 생계비 인정에 인색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예규상 생계비를 최저생활비의 150%에서 180~190%로 일괄 상향조정하거나 지역별 연립주택 평균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주거비를 차등 계산한 뒤 현행 생계비 중 주거비로 책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에 따를 경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채무자가 생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현재 182만8310원에서 231만5859원으로 올라간다. 후자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기준으로 변두리 지역에서 4인 가구가 거주할만한 20평 이하 연립주택의 통상적인 전세가격은 1억300만원이고, 이 금액을 보증금 없이 전부 차임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월차임 환산이율 연 10%를 적용하면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할 차임은 85만8333원이 된다. </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div>정 지원장은 주택에 대한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빚을 얻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채무자 대해 법원이 담보채무 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생계비를 반영한 적정 이자율'을 제시해 채무자가 기존 약정을 대신하는 재약정을 맺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희중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재약정 이자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산할 지는 앞으로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열린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에서 생계비 실질화의 필요성에 대해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상반기 중에 재판실무에 반영할 예정이고, 관련 예규 개정도 검토중"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률 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div><p style="widows: 2; 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1.6; font-family: 돋움, dotum, verdana, sans-serif; orphans: 2; color: rgb(102, 102, 102);"><br></p><p> </p></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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