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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파산제도 신청가능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625 등록일: 2014-04-15

지난해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직장인 A씨는 2012년 8000만원의 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신청, 매달 80만원씩 변제했으나 가족이 늘어나면서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소득은 늘지 않고 변제금액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던 J씨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월 소득 180만원에서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가족 최저생계비 154만원을 제외한 월 25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시결정을 받았다.     
 개인회생이란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개인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 3년 내지 5년 뒤 최대 90%까지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연체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하며 다른 사적 제도와 달리 보증채무와 세금, 4대 보험 연체금, 개인채무, 사채 등 거의 모든 부채를 포괄해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채무독촉 전화와 방문추심, 본인의 모든 재산과 통장에 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되며 진행되는 법적 진행도 모두 중지돼 소득활동의 제한이나 법적 절차의 진행이 없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대비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채무한도금액은 없으며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전액이 탕감되며 면책 후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법원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갈수록 그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철저히 서류준비를 해 진행해야 하며 한번 기각되는 경우 개인회생은 인가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에서 기각된다면 향후 10년간 파산자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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