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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럴드경제, 검찰, ’개인회생’ 불법 커넥션 적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982 등록일: 2014-04-16

<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앞서 몇 차례 말씀 드린 개인회생 신청자의 DB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에 대한 기사입니다.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절대 순수하게 광고용으로 보이는 홈페이지에는 본인의 인적 정보를 남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래 기사 참조하세요. </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불법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수집</a>한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변호사</a>나 법무사에게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소개</a>하고 거액의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수수료</a>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br><br>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41)씨 등 브로커들과 사건을 알선받은 변호사 사무장 왕모(46)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모(39) 변호사와 신모(33) 법무사 등 관련자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br><br>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브로커 8명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콜센터</a>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데이터베이스</a>(DB)를 이용해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알선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전화번호</a>와 주민번호만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유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른바 ‘막DB’)를 건당 0.5원씩 주고 중국인 업자들로부터 수십만건씩 사들였다.<br><br>이어 콜센터 직원 10여명을 동원, 하루에 20만∼30만건씩 무작위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개인회생신청</a>을 돕는다’는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문자</a>메시지를 보낸 뒤 회신이 오면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는 ‘오토콜’ 방식으로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했다. 한번 사용한 ‘막DB’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자료</a>는 곧 폐기했다. 회신이 오면 콜센터 직원들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변호사 사무실</a>에서 받은 매뉴얼에 따라 법률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응대했다.<br><br>이렇게 ‘맞춤형’으로 가공된 개인회생신청 희망자의 정보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로 넘어갔다.<br><br>보통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1건당 변호사는 160만∼180만원, 법무사는 120만∼140만원씩 받았으며 이중 수십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들에게 지급됐다.<br><br>이번에 기소된 이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3∼10월 이렇게 알선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회생사건 417건을 성공시켰다. 수임료로 1명당 약 160만원씩 모두 5억6000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중 2억300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조사</a>됐다.<br><br>신 법무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사건을 불법적으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대리</a>하고 7억4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방식의 사건 수임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주고 받으면서 몰래 영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검찰에 적발됐다.<br><br>검찰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h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2000638&md=20140105003722_BH" target="_blank">로스쿨</a>제도 도입 등으로 최근 법조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조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며 “일부 법조인들이 개인회생신청제도를 악용해 불법ㆍ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ont><br><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div><font face="맑은 고딕" color="#000000"><br></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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