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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경제, 법무사 개인회생 빌미 수임료만 ‘꿀꺽’

작성자: 관리자

조회: 22854 등록일: 2014-04-16

<div class="paper_data mb10"><div class="paper_data mb10"><이 기사는 2014년 02월 25일자 신문 10면에 게재되었습니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 </div><div class="paper_data mb10">“월 10만원만 내면 회생 가능” “재신청 바로 가능하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신청자 상황 확인 없이 무리한 마케팅만 펼쳐.. 사전상담제도 구축해야</div><div class="paper_data mb10"> </div><div class="paper_data mb10">#1. 평소 돌려막기 등으로 쌓인 막대한 빚 때문에 고민하던 A씨는 우연히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법무사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보고 상담을 문의했다. 상담 결과 한 달에 10만원 정도만 내면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수임료 150만원을 지불했는데 결과는 월 40만원으로 인가가 났다. 평소 당뇨, 척추디스크 등 질병으로 상환이 힘들게 됐고 결국 회생을 폐지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하게 됐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2. 3년 전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한 B씨는 생활비 등으로 대부업체에서 또다시 빚을 지게 됐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법무 브로커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대부업체를 통해 180만원을 빌려 수임료를 냈다. 그러나 B씨는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기각됐고 결국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구실로 법무사, 브로커들이 서민들을 상대로 무리한 마케팅을 펼치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사의 경우 수임료를 받는데만 혈안이 돼 신청자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고스란히 수임료만 날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두고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e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법무사나 브로커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신복위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 개인회생 절차'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표현하는 듯한 문구를 넣어 개인회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개인회생 절차가 어렵지 않고 일단 인가를 받게 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개인회생을 받기 위해서는 빚이 많을수록 좋다며 추가 대출을 권유하거나 신청만 하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된다는 등 잘못된 정보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수임료만 받게 되면 이후의 문제는 법무사나 법무법인의 몫이 아니기 때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채무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신복위 관계자는 "법률사무소 등이 인터넷 사이트나 전단지 홍보 등에 적극 나서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개인 채무조정만으로 가능한 사람들까지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선진국처럼 사전상담을 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한편 최근 한은을 통한 회계법인의 외국환거래 관련 문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회계법인들이 고객에게 수임료를 받으면서 정작 관련 문의는 한은에 하면서 '땅 짚고 헤엄 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상담내용이 상대적으로 길고 복잡해서 일반 고객의 상담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는 설명이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한은 관계자는 "수임료를 받고 일을 하는 회계법인에서 정작 관련 문의는 한은에 한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직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관련 상담을 하는 동안 일반 고객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div><div class="paper_data mb10"><br></div><div class="paper_data mb10">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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