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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릉에서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처리 가능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978 등록일: 2014-05-12
앞으로 강릉에서도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억원 또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선고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영동지방 개인채무자들은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을 위해 춘천지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영동지방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임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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