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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자격 ] 어떻게 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268 등록일: 2014-05-26

<div><br></div><div><br></div><div><font size="2" color="#b31c00"><b>개인파산이란 </b></font>개인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div><div><br></div><div>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기록이 남지 </div><div><br></div><div>않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1962년 시작된 이래 1997년 5월 최초로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div><div><br></div><div>일반인에게 알려졌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그렇다면 <font size="2" color="#b31c00"><b>개인파산의 신청자격</b></font>은 어떻게 될까요?</div><div><br></div><div>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div><div><br></div><div>하지만 개인회생보다 강력한 조건은 내가 갚으려고 해도 버는 돈이 없거나 너무 적어 일부도 못갚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div><div><br></div><div>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다라거나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다 등이 있겠죠. </div><div><br></div><div>그래서 30, 40대의 신청인들은 파산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안된다는 법은 없으나 최근 이 부분이 매우 강화됐죠.</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그리고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장래의 수입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div><div><br></div><div>그러므로 개인회생과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 처분하거나 처분한만큼의 돈을 내야하죠.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법이 한정하고 있는 신청자격조건은 이뿐입니다. 간단하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많은 분들의 사건이 기각됩니다. </div><div><br></div><div>그렇다면 어떤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font size="2" color="#b31c00"><b>개인파산 기각사유</b></font>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div><br></div><div>1. 절차비용의 미납<br>  - 송달료, 예납금 등을 미이행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div><div><br></div><div>2.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동시 진행</div><div>  - 간혹 보험용으로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회생이 우선시 되어 회생결정을 따릅니다. </div><div><br></div><div>3. 파산원인의 부존재</div><div>  - 즉,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div><div>  - 예를 들어, 채무가 500만원밖에 안되는 분이 신청하면 파산원인의 부존재입니다. </div><div>  - 혹은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족의 재산이 매우 많을 경우, 본인의 신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div><div>  - 이런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div><div><br></div><div>4.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div><div><br></div><div>5. 남용<br>  - 남용이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남용과 채무자의 남용이 있는데 채권자는 저희랑 상관 없는 부분이고 채무자의 </div><div>    남용은 파산절차를 남용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곰만 받아 채무자의 지위를 조기 확정하려는 경우가 </div><div>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러한 경우 개인파산사건은 기각됩니다. </div><div>대부분 파산은 선고가 되는데 면책에서 기각이 되므로 신청인은 파산자로 살아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div><div>그러므로 이럴 경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거나 복권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사건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iv><div>많은 사무실이 이 부분을 몰라 신청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div><div><br></div><div><br></div><div>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v><div><br></div><div><br></div><div>무료상담전화 : 02-521-4121</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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