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되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1962년 시작된 이래 1997년 5월 최초로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일반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보다 강력한 조건은 내가 갚으려고 해도 버는 돈이 없거나 너무 적어 일부도 못갚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다라거나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다 등이 있겠죠. 

그래서 30, 40대의 신청인들은 파산신청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안된다는 법은 없으나 최근 이 부분이 매우 강화됐죠.

그리고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장래의 수입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과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 처분하거나 처분한만큼의 돈을 내야하죠. 

법이 한정하고 있는 신청자격조건은 이뿐입니다. 간단하지만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많은 분들의 사건이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사건이 기각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절차비용의 미납
  - 송달료, 예납금 등을 미이행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동시 진행

  - 간혹 보험용으로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회생이 우선시 되어 회생결정을 따릅니다. 

3. 파산원인의 부존재

  - 즉,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 예를 들어, 채무가 500만원밖에 안되는 분이 신청하면 파산원인의 부존재입니다. 

  - 혹은 노동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족의 재산이 매우 많을 경우, 본인의 신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 이런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4.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5. 남용
  - 남용이란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남용과 채무자의 남용이 있는데 채권자는 저희랑 상관 없는 부분이고 채무자의 

    남용은 파산절차를 남용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곰만 받아 채무자의 지위를 조기 확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파산사건은 기각됩니다. 

대부분 파산은 선고가 되는데 면책에서 기각이 되므로 신청인은 파산자로 살아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럴 경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거나 복권신청을 하여 개인파산사건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무실이 이 부분을 몰라 신청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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