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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불이익 ] 면책 후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718 등록일: 2014-05-26

<div><br></div><div>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회생/파산 담당 한경남팀장입니다. </div><div><br></div><div>많은 분들이 회생과 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div><div><br></div><div>개인회생을 일부를 갚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하나도 안 갚는 것이다. </div><div><br></div><div>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의 일부를 갚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으로 갚는 것이다. </div><div><br></div><div>이게 맞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파산은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 신청하므로 안 갚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div><div><br></div><div><br></div><div>그렇다면 당연히 개인파산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파산은 회생과 비교하여 어떻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div><div><br></div><div>우선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불이익은 본인에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면책결정이 나면 본인에게 있던</div><div><br></div><div>불이익마저도 사라집니다. (면책결정은 파산면책 후 5년 후 완전면책됨)</div><div><br></div><div>또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라고 해서 파산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 해도 취업이나 근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div><div><br></div><div>법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파산신청자도 경제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다시 돌아가서 개인파산의 불이익은 </div><div><br></div><div>1. 각종법률상의 제한</div><div>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음</div><div>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다. </div><div>  -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보유된다. </div><div>  - 위 각 법률의 의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 면직 등의 사유가 된다. </div><div><br></div><div>2. 신원증명사항 </div><div>  - 파산신고 시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담당하는 시, 구, 읍, 면장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보되고 신원증명서에 </div><div>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된다.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div><div><br></div><div>3. 신용카드, 대출</div><div>  -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div><div>  - 이는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자만 은행권에서 암묵적으로 파산신청인에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div><div><br></div><div>앞서 말씀 드렸듯이 위 내용이 5년간 유효합니다. </div><div>그러므로 파산신청을 꺼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iv><div><br></div><div>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파산, 회생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진단은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div><div><br></div><div>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div><div><br></div><div><br></div><div>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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