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정의와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생, 파산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 곧 파산자가 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구제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 뿐 아니라 채권자,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이란?
-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곧 파산자가 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제도
- 해당 거주지 법원에 신청하며 향후 통장거래, 취업활동, 재산 증식 등에 전혀 제한이 없음
2.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 대출 5억 이하의 채무가 있는 분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 (단, 임차보증금 중 2~3,000만원, 예금 150만원, 보험 150만원은 재산에서 제외)
- 파산이 염려가 있는 자
3.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갚아야 할 돈(은행, 저축은행, 대부, 개인채무, 미납금, 세금, 일수 등)을 채권자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급여의 일부를 보존하면서 채무를 최대 97%까지 탕감 가능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짐)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음
4. 개인회생의 불이익
- 향후 5년간 신용카드 사용, 대출 불가 (신용을 사용하여 빌리는 행위가 불가해짐)
- 향후 5년간 지정된 변제금액 납부해야함 (변제금액은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짐)
문의전화 : 02-52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