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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인들 그리고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800 등록일: 2015-01-07

독일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일인 가운데 집을 가진 사람은 약 40%(2012년 기준)에 불과하다. 독일인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낮은 것은 금융사들이 대출을 할 때 20%가량의 높은 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빚을 꺼리는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6일 여신금융연구소 자료를 보면 빚을 지기 싫어하는 독일인들은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선호한다. 2012년 말 독일의 결제수단별 보유 카드 자료를 보면 독일은 인구 1인당 3.05장의 카드(현금카드 제외)를 갖고 있다. 카드 종류도 자신의 현금 보유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선불카드(44.0%)와 직불카드(41.8%) 비중이 높고 신용카드는 14.3%에 불과하다. 카드대금을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는 리볼빙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는 인구 1명당 0.07장에 그친다. 독일인의 이 같은 금융문화는 역사적 배경과 교육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인들은 부채를 진다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있고, 금융교육의 영향으로 부채는 꼭 갚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현금 지불을 선호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소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앞장서 빚을 권유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 등 유럽은 대출이 까다로운 편이다. 우대표는 “프랑스의 경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뿐더러 소득이나 신용정보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다”고 말했다. 빚을 권하는 한국의 금융문화는 미국과 매우 닮아 있다. 그러나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다. 전 홍익대 교수는 “미국은 부시 정부 당시 빚을 많이 권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약탈적 대출’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8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주택소유 및 가치보호법의 시행규정을 강화하고, 이후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빚이 많은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간소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변호사는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갚고 금융사도 신용평가를 철저히 한다면 독일을 따라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미국을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을 공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파산 전문법원이 바로 면책해주고, 영국의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만 하고 2년이 지나면 재판 없이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쓰고 빚 때문에 소비가 저당 잡히지 않는 사회가 좋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복지나 임금을 강화하지 않는 한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빚을 내지 않고 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혼자만의 문제 절대 아님니다.빚 문제 혼자 고민마세요. 하루라도 빠른선택이 빚에서 벗어나는 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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