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회생위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합니다.

넷째,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밖에도 회생위원은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란 개인의 채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직장에서 필요서류만 준비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직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후 매월 법원 납부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법원 계좌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법원으로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신청인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직접 정해진 금액을 법원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있습니다만, 채권자들이 파산자의 재산을 발견하여 입증하지 못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법원에서 수락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단, 전부명령이 발부된 압류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총 채무금액 중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가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최근 대출금이 100%라도 채무의 용도가 합당하였는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지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3개월 이내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지만, 실무경험 상 이자를 3회 이상 불입하지 않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될 시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자는 3회 이상 납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된 내용은 반드시 형사고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 신청인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한 사건도 여럿 있으며 그 중 모든 채권자가 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이자를 11개월 납부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을 대한 이자를 3회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자를 불입하셔도 되며, 또한 사건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채무금액이라면 제외하고 진행을 하셨다가 추후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