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사실 비용은 민감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임료가 69만원이다 등으로 광고하는 사무실은 모두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만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의 수나 난이도에 따라 추가비용을 받아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1. 우선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일괄적으로 30,000원 + 2,000원(금지명령)으로 합계 32,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채권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10회X송달료 + 채권건수X송달료X5회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2건이면 2014년도 송달료가 3,550원이니 10회X3,550원+12건X3,550원X5회 = 248,500원입니다.
그러므로 인지대 32,000원을 포함하여 280,500원이죠.
물론 송달료는 향후 보정을 몇 차례 더 하거나 채권사 명의변경, 금액 수정 등에 따라 추가 송달료를 내기도 합니다.
2.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채권사를 다 돌아다니며 발급을 할 수도 있지만 간혹 채권사에서 채무 사실을 숨긴다거나
안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 업체에 부채증명 발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권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각 채권사당 비용도 각기 다릅니다. 보통 은행권은 1만원, 대부업체는 2만원
등으로 부채증명발급업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는 3만원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12건이고 은행, 카드사가 8개고 대부업체, 저축은행이 4개라면 8건X10,000원+4건X20,000원으로
16만원이 소요됩니다.
3.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며 비용은 70~10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수임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사건의 대리인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인지비용, 서류대행, 사무장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Total 120~180만원 가량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 기준이며 각각의 사무실들이 각기 다른 비용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접수한다면 3번 항목이 빠져 50만원 가량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회생은 워낙 서류의 양도 방대하고 경우의 수가 많으며 복잡하여 일반인이 신청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을 아끼시려면 변호사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여 서류대행이나 컨설팅을 요청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4. 기타비용
위 1, 2, 3번 항목 외에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이 늘어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고 총 채무가
1억이 넘는 경우 법원에 따라 외부회생위원 선임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부동산시세확인을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인 채무에 대한 채무존재확인 내용증명 발급 및 초본발급 비용 등 크진 않지만 소소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이유는
비용의 투명성을 보여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디 다른 사무실에서 300만원 내고 잘 안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마치 다른 사무실 홈페이지에서 송달료만 내면 신청할 수 있는 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고민을 하시라는 취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초동에 수많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수많은 직원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게중에는 일 처리는 미숙하고 돈만 밝히는 직원들도 매우 많습니다. 조심하시고 부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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