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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각사례 ]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410 등록일: 2014-05-28

<div><br></div><div><br></div><div>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div><div><br></div><div>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font color="#b31c00" size="2"><b>1.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b></font></div><div>  - 대부분 이 항목에서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div><div>  - 예를 들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잘못판단하거나 배우자의 재산을 잘못 <br>    계산하는 등 여러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면제재산에 대한 내용을 몰라 자격조건이 되는데도</div><div>    안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br>  - 재산 외에도 수입, 이혼, 양육비 등의 문제를 잘못 판단하여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div><div><font color="#b31c00" size="2"><b><br></b></font></div><div><font color="#b31c00" size="2"><b>2. 보정명령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b></font></div><div>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납기일을 정해줍니다. 5일이내, 7일, 14일, 20일 등으로 정해주는데 <br>    납기일이 지나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같은 경우는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div><div>  - 물론 보정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br>    되면 다시 내라고 또 보정권고가 날라옵니다. </div><div><br></div><div><font color="#b31c00" size="2"><b>3.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b></font></div><div>  - 개인회생은 송달료 및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보수를 위한 민사예납금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div><div>    적게 납부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내라는 통보를 먼저 해줍니다. </div><div><br></div><div><font color="#b31c00" size="2"><b>4. 개시결정 및 인가 후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b></font></div><div>  - 개시결정, 인가 후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집회를 2회 이상 사전통보없이 불참하거나</div><div>  - 변제금액을 3회이상 연체하면 기각되니 반드시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div><div><br></div><div><br></div><div>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기각이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의 비용을 돌려주지 않죠. </div><div>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무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div><div><br></div><div>물론 기각이 되더라도 항고를 하여 사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div><div>하지만 항고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어떤 사무실을 항고를 해주는 인건비를 따로 받거나 항고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죠. </div><div>글을 쓸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경험많은 사무실의 선택입니다.</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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