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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빙] 어려운 영업소득자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221 등록일: 2014-09-02

<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하지만, 많은 경우 영업소득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고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장부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구주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만약 상기서류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입증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합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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