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법무법인 제승

법인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일반법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각종사례모음
고객센터

공지사항
개시결정후기
자주묻는질문
무료신용조회

공지사항
개시결정후기
자주묻는질문
무료신용조회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개인회생 소득증빙] 어려운 영업소득자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222 등록일: 2014-09-02

<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br></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하지만, 많은 경우 영업소득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고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장부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구주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 </font></div><div style="letter-spacing: normal; line-height: 20px; text-align: justify;"><font face="맑은 고딕" size="2" color="#000000">만약 상기서류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입증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합니다.</font></div>

댓글 : 0 건



이전글	[회생, 파산 무료상담]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다음글	[뉴스투데이]'100%' 빚 탕감의 유혹…개인회생 브로커에 피해 주의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5	자영업자 2명중 1명 3년내 망한다	관리자	21965	2013-04-08

4	[보도자료] 파산부 판사들의 속마음 !	관리자	21317	2013-03-27

3	[보도자료] '일회성 '빚 청산' 파산보다 개인회생 유도해야'	관리자	21364	2013-03-05

2	신용불량 탈출방법 - 절대금지사항	관리자	21252	2013-02-28

1	내게 맞는 채무구제 방법은?	관리자	25168	2013-02-13

1 | 2 | 3 | 4 | 5 | 6 | 7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법무법인 제승 대표변호사 오 진 욱 이메일 : admin@ldopia.com

사업자등록번호 :264-81-42374

주소 :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54, 2층 (서초동, 신포빌딩)

회생파산 직통번호: 02-521-4121 대표번호 : 02-2258-9300